[두목] 6.25 발언에 대한 생각을 간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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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객기 ( Hit: 279 Vote: 34 )


그 교수님의 주장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내용...
하지만 내가 그 발언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는 건...
그 이야기가 국군의 날에 나왔다는 것이지...

아다시피 국군의 날은 한국군이 38선을 넘어 북진을 시작한 날이고...
지금도 한국군의 "주적"은 북괴군이거든...
(군에서의 정의에 따르면 "김정일과 노동당의 노선을 따르는 괴뢰집단")

이미 6.15 공동선언 당시에도 군 일각에서는...
현재의 주적개념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여러 가지 내부적 사정으로 인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


그런데 국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그같은 발언이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개념이 일거에 뒤엉켜 혼란에 빠진다는 거지...

이건 다른 역학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측면과는 또 다른 것...
어차피 주적개념이 냉전시대의 산물이요...
아직 우리는 그 체제 속에 살고 있으며...
그것에서 나아가 통일을 이루어야 할 사명 속에서 살고 있지만...

대통령과 내각, 그리고 군과 민간인들이 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그것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올곧은 논의의 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짓거려라, 나는 간다"는 식으로 일처리가 된다면...


전체주의나 국가주의적인 속성을 도입해...
모든 논의나 주장을 일원화하자는 것도 아니며 그래서도 안되지...

그러나 적어도 한 나라의 행정부 수장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기본적인 국가외교 내지는 안보전략 수립에 있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미국의 보호를 받는 한국"이란 소리가 나온다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무시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상대당의 매카시즘적 인민재판도 치가 떨리지만...
내부적 논의조차 조율이 안되는 것도 참 꼴이 말이 아니다...


적어도 내가 일본에서 보았던 한국은...
짧은 기간이나마 나름의 힘을 갖고 있는 나라이지만...
그 힘이 제대로 결집이 되지 않는 나라인 탓에...
마치 중국이 티벳을 "보호"하듯...
미국이 "보호"하는 나라로 전락해버렸어...

어쩌면 그 덕분에 유학생들은 한국에 대해 치를 떨고 있지만...

적어도 경축사라는 것에는...
한 정권의 대외정책의 방향이나 핵심이 들어있는데...
안보정책과 대외정책이 따로 놀고 있다는 걸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마찰을 조장한다면?


그리고 내 의견에 있어서의 지나친 축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지..
지적 고마우이...


본문 내용은 8,542일 전의 글로 현재의 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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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Written: 02/26/2009 00:56:26
Last Modified: 08/23/2021 11:46:44